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표준건축비"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따라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건축비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08~2024년까지의 "표준건축비 고시문"과 "연도별 표준건축비"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표준건축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2009년 | 2008년 |
연도별 표준건축비 고시문 (2008~2024년)
2024년 표준건축비는 2,319,000원/㎡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94호) 2023년의 표준건축비 2,257,000원/㎡ 에 비해서 약 2.7% 상승하였습니다.
연도별 표준건축비 그래프
연도별 표준건축비 확인 방법
①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접속해서 "표준건축비"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4년도 표준건축비"가 검색됩니다. 그곳을 클릭합니다.
② 아래 안내대로 "첨부파일"을 누릅니다.
③ 검색된 첨부파일 중에서 "2024년도 표준건축비 고시문(2023-794호).pdf"를 다운받습니다.
④ 과거의 표준건축비를 검색하려면, 현행행정규칙이 아닌, "연혁행정규칙"을 선택한 다음, 표준건축비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과거의 표준건축비도 검색이 됩니다. 필요한 연도를 선택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시문을 다운받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