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이식 어닝, 개폐식 지붕이 건축물인지 여부

 

 

 

"접이식 어닝, 개폐식 지붕 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접이식, 개폐식 지붕 질문

 

접이식·개폐식 지붕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인 경우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735, 2021.2.23.)

 

＊예시

 

① : 캔틸레버 구조물 (접이식 어닝)

 

② : 외벽이 없는 철골구조물 (개폐식 지붕)

 

① 캔틸레버 구조물  (접이식 어닝) 사례

 

 

 

② 외벽이 없는 철골구조물 (개폐식 지붕) 사례

 

 

 

 

접이식, 개폐식 지붕 답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음.

 

(질의 예시①) 접이식 어닝의 경우 어닝 하부를 거실의 용도나 물건 적치 등 상시적으로 내부공간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예시②) 개폐식 지붕 구조물의 경우 구조물이 개폐식으로서 일시적으로 건축물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구조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해당되고 실내 공간과 마찬가지로 이용한다면 이를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