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2개소 건축사사무소 소속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건축사 2개소 건축사사무소 소속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건축사가 2개소 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볼 수 있는지

 

: 개인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타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이사로 근무하는 경우 2개소 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상세 답변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법제 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가 타 사무소에 소속되어 비록 건축사의 업무(설계 및 공사감리 등)를 하지 않고 자문 등의 업무를 한다 하여도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조에서 자기 책임하에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법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24조 제5호에 의한 2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감안하면,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는 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사와 건설기술사 동시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 협동조합 형태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